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 사건, 벌금형 선처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8.4km 구간을 운전하여 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차량 운행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교통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건 경위와 여러 정상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평소 출퇴근이나 외부 일정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이동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외부 일정을 마친 뒤 회사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회사에 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발생하여 빠르게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해당 장소에서 회사로 이동하는 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게 되었고, 약 8.4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차량 끼어들기 위반으로 경찰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경위와 정상 사유를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전제로, 사건 경위와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① 사건 발생 경위와 우발적 판단 과정 정리

– 의뢰인이 면허 취소 이후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생활해 왔다는 점

– 사건 당일 회사 업무 일정 수행 과정에서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

– 급히 회사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이와 같은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②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앞으로 외부 일정 시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점

–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면허 상태에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다짐

이와 같은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③ 무면허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 무면허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한 점

– 무면허 운전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 점

의뢰인이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 사건 당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정리

– 사건 당시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이와 같은 사정을 정상 사유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⑤ 가족 부양 및 생활 사정 설명

– 의뢰인이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 경제활동이 중단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

이와 같은 개인적 사정도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발생한 무면허운전의 경우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해 발생 여부, 범행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정상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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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사 절차 전반에서 의뢰인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수사나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