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초범·단거리 운전 정상참작된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호텔 주차장 입구부터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50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이동했으나, 현장에서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부상 상황이 발생했고, 주변에서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내 단거리 운전을 하게 됨.

법원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점, 주차장 내 단거리 운전이라는 점, 사건 당시의 긴박한 상황, 초범 여부 및 사건 이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업무상 식사 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통해 호텔 주차장 입구까지 이동했습니다.

이후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동승자가 하차 과정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는 상황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현장을 수습하던 중 대리기사가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 주변의 요청에 따라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차장 입구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짧은 구간을 직접 운전했습니다.

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확인되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사건의 발생 경위와 단거리 운전의 사정, 재범 방지 노력,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안에서 운전 사실 자체가 확인되는 만큼,

정상사유를 구조화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전략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대리운전 이용 및 사건 경위의 연속성 정리

–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이동한 점

– 이후 부상 상황 발생과 대리기사 부재, 차량 통행을 위한 이동 요청이 겹쳐 주차장 내 단거리 운전이 이루어진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

② 운전 장소·거리의 제한성 소명

– 공도가 아닌 주차장 내부에서 약 50m 이동에 불과했다는 점 강조

③ 초범 및 반성·재범 방지 노력 입증

–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 재범 방지교육 이수, ‘알코올 남용’ 관련 상담 및 치료 진행 사실 정리

④ 직업상 불이익 및 부양 사정의 객관화

– 업무상 운전이 필수인 직무 특성상 면허취소 유지 시 징계 가능성 존재

– 고령 부모 부양 사정 소명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제출한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점, 주차장 내 단거리 운전이라는 점, 사건 당시의 긴박한 상황, 초범 여부 및 사건 이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거리와 무관하게 엄중히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운전이 이루어진 구체적 경위, 장소와 거리, 초범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생활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이 정해집니다.

---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정상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