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은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재범 사안으로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지인과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

이후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고속도로까지 이동한 뒤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한편 중형 선고가 우려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우선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우발성, 치료 및 재범 방지 조치, 생계·부양 사정 등 양형 사유를 정리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① 우발적 경위 소명

– 평소 음주 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리운전,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는 점

– 다만 이 사건 당시에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운전하게 된 우발적 사정이 있었다는 점

② 치료 및 재범 방지 조치 이행

–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 증후군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③ 생계 및 부양 사정

–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더 이상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사업 중단 시 대출금 상환에도 문제가 생겨 경제적 기반이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는 점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님 봉양과 가족의 생계 역시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④ 주변인의 재범 방지 협조 및 관리 가능성

– 의뢰인의 직원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돕고 관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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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10년 이내 재적발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조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가중처벌 우려가 큰 사안이라도 불리한 쟁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 전략으로 조력하겠습니다.